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에 쓰는 한 줄이 부동산 시장을 연일 뒤흔들고 있다. 과거 문재인정부에서 보여준 4년간의 다주택자 규제 논의를 3주 이내에 압축했다.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공론화부터 정부의 최종 보완책 발표까지 단 20일 걸렸다. 정부 대응도 단기간에 모든 동력을 쏟아붓는 ‘총력전’ 양상이다. 속도전과 함께 ‘정밀 타격’도 병행한다. 다주택자에 이어 주택임대사업자, 비거주 1주택자 등을 차례로 겨누고 있다. 국민일보는 12일 이 대통령의 최근 3주간 SNS 발언과 정부 대응을 토대로 매서운 ‘부동산 속도전’의 배경과 향후 시장 여파를 따져봤다.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이 대통령의 SNS가 즉각 ‘정책 발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부처 간 조율이나 의견 수렴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는 모습은 사라졌다. 이 대통령이 X 계정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처음 언급한 건 지난달 23일이다. 열흘 만에 관계부처 정책 발표가 나왔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확정안과 ‘최대 6개월 잔금 유예’ 등 보완책까지 보고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부총리가) 발언 도중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썼다. 아마는 없다”며 더 뚜렷한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일주일 뒤 국무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아마’는 없다”며 추가 보완 방안을 다시 보고했다. 세제 당국도 그 후 이틀 만인 12일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사는 경우 최대 2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잔여 임차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주택은 유주택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주택자 ‘매물 출회’ 걸림돌로 제기된 사안들을 속전속결로 정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목한 ‘등록임대주택 혜택 축소’도 초읽기 수순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등록 임대사업자도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지나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제 당국은 이 대통령 지시 사항과 함께 추가적인 세제 보완 방안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SNS 발언은 시장의 ‘내성 차단’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내버려 둘 만큼 정부 당국이 어리석지 않다” 등의 게시글을 하루에 4건이나 올렸다. 문정부가 2017년 8·2 대책부터 2018년 9·13 대책, 2020년 7·10 대책까지 다주택자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며 시장에 적응 기간을 줬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 여당으로선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의)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근 증시 강세도 ‘부동산 강공’의 동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시사하며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엔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에 비하면 더 어렵지도 않은 일”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도 강조했다.
관건은 ‘부동산 속도전’이 시장 안정화로 이어지느냐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확대되면서 호가 하락세가 나타난다면 관련 규제도 ‘숨 고르기’ 수순에 들어설 수 있다. 반면 버티기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보유세 강화 등 추가 카드 등장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된 뒤 전·월세 시장 불안 조짐이 커질 경우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까진 이전 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을 빠르게 반복하는 단계”라며 “정부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전월세 상한제 확대 등 더욱 강한 정책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SNS로 공개 지시하는 ‘톱다운’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서 교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 자체는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일단 방침이 확정된 상태에선 소관 부처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여당이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면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양민철 김윤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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