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간 설탕값을 담합한 국내 설탕 제조업체 3곳에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역대 담합 사건 과징금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액수다. 업체당 평균 기준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4년간 기업간거래(B2B)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시기와 폭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교란 행위를 엄단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공정위도 식료품 가격을 장기간 끌어올린 ‘먹거리 카르텔’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셈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가가 무역장벽까지 세워 안정적 수요를 보장해온 산업에서 국민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던 시기에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추구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설탕 시장은 높은 관세와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장치산업 특성 탓에 진입장벽이 높고 담합에 취약한 시장으로 평가된다. 2024년 기준 3사 내수 점유율은 약 89%에 달한다. 공정위는 3사가 담합으로 올린 관련 매출액이 3조2884억원이며,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15%라고 설명했다.
3사는 원당 가격 상승기에는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함께 정하고, 수요처에 공동 압박했다. 하락기에는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했다. 대표·임원·영업팀 등 직급별 모임을 통해 세부 실행방안까지 공유하며 담합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정황도 드러났다.
거래처 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협상을 주도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은 빠짐없이 관철됐고 가격 인하는 최소화됐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수요처가 가격 인상 압박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제당 3사는 2007년에도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번 처분에서 2007년 전력은 과징금 가중 사유로 직접 반영되지는 않았다. 현행 규정상 조사 개시일 기준 과거 5년만 가중 대상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으로 제재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리니언시는 담합 가담 기업이 위법 사실을 먼저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 등을 감면하는 일종의 유인책이다. 주 위원장은 “자진신고자 신원은 비밀 엄수 의무가 있어 어느 업체가 감면을 받았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리니언시 적용 없이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CJ제일제당(CJ대한통운 제외)은 지난해 영업이익(8612억원)의 17.4%, 삼양사는 영업이익(1116억원)의 116.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제당은 지난해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355억원이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이날 사과문을 내고 대한제당협회 탈퇴를 선언했다. 협회는 회원사 간 대외 소통과 원재료 구매 지원 역할을 맡아왔지만 기업 간 접촉 가능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꾸준히 받아왔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반복 담합 가중 폭이 선진국 대비 낮다”며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과 시행세칙·고시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이택현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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