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선거(총선) 당선자의 93%가 개헌 찬성파로 조사됐다. 지난 총선 때의 67%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2003년 조사 시작 후 90%를 넘긴 건 처음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주도의 ‘평화헌법’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아사히신문은 12일 도쿄대와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당선자 430명 중 93%가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치러진 총선 직전 후보들을 설문한 뒤 개표 완료 후 당선자 응답만을 추려낸 것이다. 아사히는 “430명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92.47%에 해당하는 비율”이라며 “개헌 반대는 3%, 중립 의견은 4%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되는 건 야당의 찬성률이다. 집권 자민당의 99%,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의 100%가 찬성한 개헌을 국민민주당의 96%, 극우 성향 참정당의 93%, 신생 정당 팀미라이의 73%가 동의했다. 총선 완패에도 여전히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에선 과반인 58%가 개헌에 찬성했다. 비례대표로만 의석을 확보한 진보 성향의 군소 정당인 일본공산당(4석)과 레이와신센구미(1석)에서만 찬성이 나오지 않았다.
자민당은 총선에서 316석을 차지해 단독으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요건(310석·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이미 충족했다. 이번 조사는 자민당이 개헌을 밀어붙여도 중의원에선 야당의 저항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을 입증한 지표로 볼 수 있다. 이전 조사에서 나타난 최고 찬성률은 아베 신조 2차 내각이 출범한 2012년의 89%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사에서 당선자의 80%는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도개혁연합의 찬성률은 10%로 극히 낮았다.
다만 개헌안 발의를 위해선 상원인 참의원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지난해 참의원 선거 후 당선자 조사에선 63%가 개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참의원 선거(2028년) 때까지 발의 작업이 미뤄질 수도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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