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이 제기된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직무 배제했다. 국방부는 주 사령관을 포함해 계엄 연루 인원 180여명을 새로 식별하고 수사·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는 계엄 당시 군·경 3600여명이 헌법기관을 통제하고 각 부처 기능이 전방위로 동원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징계요구 89건, 수사의뢰 110건 등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에서 “현 지작사령관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해 금일부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혐의에 대해선 “수사하는 과정이라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주 사령관은 계엄 당시 1군단장을 지낸 뒤 지난해 9월 이재명정부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지작사령관에 취임했다. 그는 계엄에 관여한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의 지휘관이었다. 구 준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받고, 계엄 전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국방부 헌법존중 TF는 주 사령관이 구 준장의 계엄 관여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에 인력 120여명을 투입해 군 관계자 860명을 조사했으며, 계엄 연루 인원 180여명을 식별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각 부처 기능이 어떻게 동원됐는지 구체적 사례도 공개됐다. 국조실 헌법존중 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후 3600여명(군 1600여명, 경찰 2000여명)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통제하고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 출입국 통제, 구금, 시설 관리, 방송·홍보, 외교 등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기능이 실제 작동했거나 지시 이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교정행정 담당 부서에는 구금시설 여유 능력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TF는 이를 주요 인사의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판단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권한 없는 공무원이 계엄사령부에 인력 지원, 총기 불출, 유치장 개방 등을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다. 총리실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이 전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출입을 차단하도록 시도한 행위도 드러났다. 국가안보실이 계엄 직후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수차례 강압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발견됐다.
국조실은 TF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국조실은 “12·3 불법 계엄은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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