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부정선거와 관련한 수사를 재개했으나, 해당 수사는 부정선거론자의 제보에서 시작돼 이미 반박된 주장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선거관리 책임과 권한을 주(州)에서 연방 차원으로 이관하는 등 선거 제도의 국영화(nationalize)도 요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선거센터 압수수색 당시 연방수사국(FBI) 수색영장 진술서를 인용해 “해당 수사는 부정선거론자이자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직책에 임명된 커트 올슨의 제보로 시작됐으며, 이미 광범위하게 반박된 주장을 근거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초당파 단체 선거혁신연구센터의 데이비드 베커 사무총장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압수수색이 “5년 전 반박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좌파 성향의 투표권 단체 페어파이트액션의 로렌 그로워고 대표도 “과거 선거를 다시 문제 삼아 2026년 선거 개입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약 1만1000표 차이로 패배한 이후 줄곧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는 최근 FBI 부국장을 지낸 보수 성향 팟캐스터 댄 본지노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은 최소 15개 지역에서 투표를 장악해야 한다”며 “투표를 국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이 유권자 등록 시 미국 시민권을 입증하도록 하고, 투표 시에도 사진이 부착된 정부 발급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자격보호) 법안’ 표결을 추진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불법 이민자 대리투표’ 인식을 반영해 불법 이민자의 투표 참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불법 이민자는 법적으로 투표권이 없고, 상당수 시민이 시민권 증빙 서류를 즉시 제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정책연구소 브레넌정의센터는 자사 연구 결과를 인용해 “2100만명 이상 미국인이 시민권 증빙 서류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출생증명서나 여권에 결혼 후 성이 기재되지 않은 여성이나 유색인종, 젊은 유권자 등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승현 기자 cho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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