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들 AI 사용 빠르게 느는데… 정부 대응·입법은 지지부진

입력:2026-02-12 02:05

수정:2026-02-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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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의 위험한 대화]
<4회> 무방비 국가

지난해 말 구성을 목표로 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청소년 정신건강 연구단’의 발족이 늦춰지면서 관련 연구 역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단은 청소년들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의존성 등 신종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과기부가 지난해 10월 출범을 예고한 기구다. AI이용자보호법 제정 역시 1년 넘게 초안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I의 영향력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과기부가 AI의 위험성 등을 진단하기 위해 구성하려던 ‘청소년 AI 정신건강 연구단’ 발족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 챗봇 관련 기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연구과제 발굴 등 내부 사정으로 구성이 다소 미뤄지고 있다”며 “늦어도 4월 중에는 연구단이 공식 출범해 관련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과기부는 지난해 10월 ‘제6차 지능정보서비스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연말까지 연구단을 발족하고, 올해 1분기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실태조사는 현행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AI 챗봇 관련 항목(이용 목적, 사용 시간 및 패턴, 정서적 반응, 부작용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단 발족이 청소년의 AI 의존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첫 움직임인 셈이다.

하지만 연구단 발족과 실태조사가 지연되면서 ‘이용 가이드’ 제시, ‘AI 의존성 예방교육 커리큘럼’ 등 관련 과제들이 모두 순연될 위기다. 앞서 과기부는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AI 의존성의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 등급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용 가이드’를 연내에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예방교육 커리큘럼은 내년 개발이 목표다.

연구단 지원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단은 실태조사 외에도 장기 추적조사, AI 안전성 평가 학습데이터 구축, 뇌 연구 등을 추진할 방침인데 예산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예산 요구 시점과 맞지 않아 따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업무 등에 쓰이는 관련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응이 지연되는 사이 AI는 빠른 속도로 교실로 파고들고 있다. 현장 교사들에 따르면 교육 도구로서 AI 활용이 권장되고 있지만 교실 한편에선 AI 과의존으로 학생들이 고립되거나 AI가 학교폭력의 새로운 가해 도구로 사용되는 등 폐해도 적지 않다.

앞서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초·중등학교 AI 기본교육을 확대하고 현재 730곳 수준인 AI 중점학교를 2028년 20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관계자는 “AI 윤리교육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AI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반영돼야 한다”며 “그러나 기초 연구 조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AI 교과서를 만들고 AI 선도학교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I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할 관련 부처의 움직임도 더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월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1년 넘도록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AI가 내놓는 위험한 답변에 대한 규제와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잡혀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구체화된 법이 언제 제정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는 지난해 말 발표한 행동계획 초안을 통해 “방미통위는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AI 활용 불법정보 생성 및 유통으로 인한 피해 방지, 유해 AI 서비스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AI 서비스의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를 내년 4분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교부터 전 과정에 걸쳐 AI 윤리교육 내용을 포함해 AI 교육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자살 시도·자해 관리 현장에서 AI 영향을 일차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응급실 관계자는 “최근 AI 챗봇에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해 자해·자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관찰되고 있다”며 “앞으로 디지털 AI 환경 요인을 위험 요인으로 구조화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응급실에 실려온 자살 시도자를 추적 관리하는 과정에서 AI 과의존 여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에 따르면 10대의 자해·자살 시도 응급실 내원 현황은 2015년 2291명(8.6%)에서 2023년 6378명(16.2%)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 기사는 ‘AI 대화 후 자살’ 사건에 관한 심층 분석입니다. 생성형 AI는 기술적으로 ‘동조’ 경향이 강해 사용자의 우울감이나 망상을 강화할 수 있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는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과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