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추진되는 의대 증원에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지 않으면서 정부로선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 다만 이번 증원이 공공·지방의대 신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문제가 다음 뇌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2031년 의대 정원을 확정하며 2030년과 2031년에는 공공·지방의대를 통해 200명씩 모두 400명을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지방의대를 신설해 2030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기 시작하면 공공의대에서는 2034~2037년 매해 100명씩 400명, 지방의대에서는 2036~2037년 매해 100명씩 200명, 총 600명의 의사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의대의 경우 현재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1곳 설립이 추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정부와 조율을 거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 학생에게는 수업료뿐 아니라 교재비, 기숙사비가 지원된다. 단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부지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의대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6년제 의대를 새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 의무 복무한다. 전국에서 의대가 없는 곳은 전남이 유일한데, 현재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 신설을 목표로 통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의대 신설이 정부의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7학년도부터 추진되는 지역의사제와 큰 차이가 없어 야권과 의료계를 중심으로 ‘누더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역의사제란 기존 대학의 지역의사 전형을 통해 입학할 경우 학업 비용을 지원받는 대신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제도다. 정부는 2027~2031년 늘어나는 정원 2942명을 모두 지역의사에 투입한다.
여기에 현존하는 국립대병원조차 열악한 상황에서 의대를 추가로 신설하면 교육 여건 확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지방의대 신설 대신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의료계 거버넌스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대응 수위를 논의했다. 내부적으로는 지도부 사퇴 요구까지 나오는 등 내홍을 겪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공공·지방의대 신설을 둘러싼 대응이 한층 강경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미 지역에서 대학원생이나 조교를 모집하기도 어렵다”며 “여건상 지방에 의대를 새로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다만 공공의대의 경우 “필요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선 유경진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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