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4년 만에 재개되는 ‘청소년 심리부검’ 조사 때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흔적을 살펴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바람직한 AI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외국에서 AI 대화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자살 사례가 이어지고 국내에서도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는 본보 보도(국민일보 2월 9일자 1·4·5면) 이후 정부와 학계에서 대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1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재개되는 청소년 심리부검 조사 항목에 AI 사용 기록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심리부검은 유족 면담, 유서 등 여러 기록을 통해 고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요인을 살펴보는 조사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자살 사망자의 심리부검을 진행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중앙자살예방센터·중앙심리부검센터 통합) 관계자는 “기존 심리부검 방식으로는 AI 대화에 큰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AI 대화 기록 등의 자료를 유관 부처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달 중 새로운 청소년 심리부검 도구 설계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도 “청소년들의 AI 대화 기록을 유가족 동의를 받아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 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강제로 계정을 열어 볼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간 청소년의 경우 교육부에서 2015년부터 심리부검을 진행해 오다 예산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22년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청소년 자살률이 계속 늘자 올해 하반기부터 성인 심리부검을 해온 복지부가 청소년 심리부검까지 맡기로 했다.
청소년 심리부검 전문가인 홍현주 한림대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기존 심리부검은 부모 형제 친구 등 대면 면담만 하게 돼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AI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새 심리부검에는 AI 영향력을 파악하는 절차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과·신경정신과 전문의로 구성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임상 현장에서 적용할 ‘AI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학회 내부적으로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부정적 영향이 목격된 일부 환자들의 사례가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도 ‘AI 안전장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하 수석은 지난 9일 시민사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본보 ‘AI와의 위험한 대화’ 시리즈를 언급하며 “AI 챗봇으로 아이들이 위험에 빠진다는 기사를 저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이 원래 의도나 목적과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경우가 나오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게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이강민 김판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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