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사진) 국무총리가 광역 행정통합 법안 처리 시한을 ‘2월 말’로 못 박으며 국회를 향해 사실상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관련 법안이 이달을 넘길 경우 지방선거 전 통합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상임위 심사 지연 등으로 입법이 늦어지는 국회 상황을 겨냥해 더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를 재차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조치와 선거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법안 일부만 처리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유로건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으로 인한 영향은 해당 지역주민께서 받게 되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법 통과에 책임을 지닌 의원의 선택과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은 충남·대전,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세 곳이다. 김 총리는 “이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이나 단체장께서 먼저 제기하셨던 대전·충남 통합 문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실제로 진행되면서는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충남만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김 총리는 “큰 권역 차원에서 경제를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산업을 유치하는 데 유인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정부 부동산정책 기조인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한 오 시장 재임 시기 동안 (재개발·재건축에) 더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저희는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은 김 총리 주장에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자신이 시정에 복귀한 후 서울시가 신규 지정한 정비구역만 354곳이라고 반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은 금기어냐’고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을 조화시키고 종합시켜서 공급대책을 쓰려고 하고 있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통해 실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 설치될 부동산감독원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복합적 조사와 수사 필요성에 한해서 일정한 권한을 주려 한다”며 “국민이 두려움을 가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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