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벨 경제학상은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A 로빈슨 등 세 명의 학자에게 돌아갔다. 이들의 핵심 연구 주제는 명확하다. ‘왜 어떤 나라는 잘살고, 어떤 나라는 못사는가.’ 그들이 내놓은 답은 자원이나 기후가 아닌 ‘제도’였다. 특히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창의성을 장려하는 ‘포용적 제도’를 갖춘 국가만이 지속 가능한 번영을 누린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특히 오늘날의 재산권은 토지나 건물 같은 물리적 자산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적인 사유재산권이다. K콘텐츠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저작권 보호 제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계속 잘사는 나라’가 될 수도, 혹은 ‘반짝하고 사라지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콘텐츠 산업 전반에 ‘긴급 차단’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마련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접속 차단 명령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규모 저작권 침해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 드라마의 경우 기존 유통망과 플랫폼을 통해 최소한의 저작권 보호 장치가 작동하고 있지만, 영화는 다르다. 극장 상영이 끝나기 전부터 소위 ‘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무분별하게 복제되고 유통된다. 그러나 현재 영화 저작권에 대한 보호 논의는 웹툰 등 타 분야에 비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영화와 드라마 산업에는 ‘속도전’이 필요하다. 대체 사이트를 곧바로 차단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과 시스템이 영화계에도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영화의 미래는 불법 유통이라는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한국인은 여럿이 모이면 저절로 노래하고 춤추는 흥의 민족이다. 마당놀이처럼 누구나 어울려 즐기던 문화 향유 방식은 현대에 와서 ‘문화는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이런 심리가 명백한 범죄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무디게 만들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지금은 마당에 모여 함께 춤추는 시대가 아니라 각자 스마트폰으로 문화를 소비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거의 모든 일상을 디지털 환경에서 보낸다. 문화 소비가 철저히 개인화된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과 대가 지불 역시 개인의 몫으로 정착돼야 한다. 창작자의 피와 땀이 서린 영화와 드라마를 불법으로 소비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행위이자 노벨상 경제학자들이 경고한 ‘못사는 나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제도를 바로 세워야 나라가 산다. 영화·드라마의 철저한 저작권 보호는 단순한 창작자 구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위한 가장 시급한 경제 정책이다. 이제 ‘공짜 떡’은 없다. 수준 높은 문화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성숙한 저작권 풍토를 정착시켜야 할 때다.
양윤호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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