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발표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에서 올해보다 증원된 인력은 모두 지역의사가 돼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중도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보다 늘어난 입학 정원은 2027년 490명, 2028~2031년 각 613명으로 총 2942명이 지역의사 전형에 배정된다. 2030~2031년에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에서 400명이 추가 양산돼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해당 인원이 모두 지역의사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지난달 22일 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사인력 양성 토론회’에서 휴학 또는 자퇴, 수련기간 중도 포기 등 단계별 이탈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의대 교육과정 6년에 의무복무 10년간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2027학년도 첫 입학생이 2033년 대학을 졸업해 현장에 투입된 뒤 10년 의무복무를 마치는 2043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학생의 중도 이탈 등을 막기 위해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 학업지원과 진로탐색, 졸업 후 경력개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의무복무 기간에도 주거지원과 경력개발, 직무교육, 해외연수 등 지역 정주를 지원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모집인원을 다시 산정하라”고 반발했지만 윤석열정부 때처럼 극렬하게 반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증원 인력이 모두 지역의사에 투입되는 등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 명분이 뚜렷해 ‘극한투쟁’을 벌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1년 6개월 동안 의료 현장을 떠났다가 복귀한 전공의들도 또다시 거리로 나서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의협은 이날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철회’나 ‘반대’ 대신 ‘유감’ ‘우려’ 등 표현을 썼다. 또 정부가 책임지고 파괴된 의학교육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오히려 환자단체가 증원 규모가 작다고 불만을 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교육 여건이라는 명분에 밀려 축소 조정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환자들이 다시 한번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감내하도록 만든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종합병원 이상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1.28명인 반면 경북(0.43명) 충남(0.45명) 전남(0.51명)에서는 0.5명 수준이다.
이번 증원으로 향후 대학 입시 판도도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업계에서는 내신 성적이 좋은 상위권 공대생들까지 의대 진학에 도전하면서 입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시적인 증원이 아니라 향후 5년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의대 진학을 위한 지방 이주가 현 수도권 중·고교생들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증원 인원을 배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7학년도 대입 모집인원은 지난해 발표됐으나 이번 증원 결정으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정원 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각 대학에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제출받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5월 말까지 변경된 모집인원을 심의해 확정한다.
김영선 이도경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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