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올해보다 490명 늘리기로 했다. 향후 5년간 누적 증원은 3342명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일할 의사를 연평균 668명 추가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한 2027∼2031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확정했다. 2027년 3548명, 2028·2029년 3671명, 2030년 이후엔 3871명을 모집한다. 연도별 증원 규모는 2027년 490명, 2028·2029년 613명이다.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되는 2030·2031년은 두 곳 신입생 각 100명이 반영돼 증원 규모가 813명이 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추가로 양성되는 의사인력은 연평균 668명이다.
증원 규모는 보정심에서 검토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모델보다는 적은 수준으로, 의료계 반발과 교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추계위는 앞서 2040년 최대 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증원 인원은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의 의과대학 소재지에 적용된다. 선발된 인력은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다만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학년도엔 490명만 모집한다. 현재 2024·2025학번 의대생은 집단휴학 여파로 동시에 복학해 한 학년처럼 수업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또 국립대와 사립대, 규모별로 증원율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립대 의대 가운데 정원 50명 이상은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을 30% 이내로 제한했다. 반면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국립대 의대엔 100%까지 증원을 허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 거점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인 대학은 20%, 50명 미만은 30%의 상한을 적용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우리 보건의료가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협의와 소통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의사인력 양성 및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미 붕괴 직전인 의학교육 현장을 외면한 채 숫자만 늘리는 결정으로 교육 부실과 의료 붕괴를 자초하고도 모든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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