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단독 개헌선(중의원 3분의 2) 확보라는 대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향한 ‘팬덤 정치’가 반대로 일본 전후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비판이 실종되고 정책적 논의와 경쟁이 사라져 정당 정치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0일 자민당의 압승이 단순히 정당 세력 구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격렬한 사회적 분열과 충돌은 없지만 정당 정치가 ‘조용히’ 무너져내리는 일본형 포퓰리즘에 도달했다는 진단이다.
자민당의 압승은 ‘다카이치 개인기’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높은 지지율은 ‘사나카쓰’라는 신조어까지 낳았다. 다카이치 총리의 애칭인 ‘사나’와 아이돌 등 ‘최애’(推し)를 응원하는 활동을 뜻하는 ‘오시카쓰’(推し活)를 합친 말이다.
강력한 팬덤을 등에 업은 다카이치 총리의 ‘1강 독주’ 체제는 정당한 비판마저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저항과 비판이 거세질수록 가엾다며 응원이 가속화될 수 있는 무적의 구도가 탄생했다고 짚었다. 한 전직 각료는 이날 아사히신문에 “모두가 ‘다카이치님 덕분’이라고 하고 있다”며 “이제 이견 같은 건 말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자민당의 전후 55년 체제를 지탱하며 야당 역할을 한 파벌 정치도 사실상 사라졌다. 2023년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로 아소파만 남고 나머지 파벌은 해체됐다. 파벌 간부를 지낸 한 당 원로는 아사히에 “당에서 직언할 수 있는 세력은 사라진 상태”라며 “‘나는 총리와 가깝다’는 식의 과시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사히는 몇몇 측근에 기대는 ‘궁정정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연립정권 구성도 아베 시절과는 크게 달라졌다. 강경 노선을 제어해 온 공명당은 연립 파트너에서 이탈했고 현재 자민당과 손잡은 일본유신회는 강경 보수 색채가 짙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는 이날 “(평화헌법)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 기조에 힘을 실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개헌안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칠 기회를 가능한 한 빠르게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가까운 한 전직 각료는 아사히에 “총리는 자민당 내 리버럴(진보·호헌)파보다 유신회를 더 중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 지형도 바뀌었다. 리버럴 정당들의 몰락으로 거대 자민당의 독주를 견제할 세력은 사라졌다. 리버럴 정당을 대표한 구 입헌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공명당과 중도개혁연합을 급조하면서 정체성을 흐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탈한 표가 다른 리버럴 정당으로 흡수되지도 못했다.
닛케이는 “백지 위임 상태를 피하기 어려운 선거 제도의 모순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각 정당이 신속히 답하지 못한다면 시장만이 정권에 레드카드를 드는 유일한 야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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