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시세조작 등 부동산 범죄 엄단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입법에 착수했다. 일부 사건에 한해서는 직접 조사·수사권을 주고, 불법행위 조사 때 개인의 금융 정보를 영장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여당은 “불법 투기세력 정밀 타격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소관 상임위원장을 쥔 국민의힘은 ‘현대판 빅브라더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시장처럼 부동산시장도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등으로 분산된 현 관리체계에 ‘통합 컨트롤타워’를 두자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정 의원은 “기존에는 국토부가 불법행위를 발견해 타 부처에 통지하더라도 이행 여부를 알 수도, 강제할 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해 부처 간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게 골자다.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조사·수사·단속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해당 법 제정과 더불어 사법경찰직무법도 개정,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전담 감독기구 설립은 시장이 과열됐던 2020년에도 추진됐으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을 계기로 다시 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침해될 것이라며 “사실상 ‘국민 사찰 기구’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부동산감독원에 조사 대상자의 대출 현황을 비롯한 신용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을 영장 없이 확인할 권한을 부여한 대목을 문제 삼은 것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정부 구상에서도 빠졌던 직접 수사권이 포함돼 조직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 부처별 점검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옥상옥’ 구조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름만 감독일 뿐 실제로는 상시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겸비한 초강력 권력 기구”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별도 설명자료를 내가며 재반박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확보할 땐 사전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또 감독원의 직접 조사가 다수 법률 위반 중요 사건으로만 한정되며, 특사경 제도의 존재를 고려할 때 수사권 부여 자체를 과도하다고 볼 순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상반기 내 법안 통과 및 하반기 중 정식 조직 출범을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장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최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며 “지연된다면 총리실 산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모 최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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