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정식 검사가 시작됐다.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나 기관·임직원 제재는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관리 규정이나 자산 보관 기준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파급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담당할 가상자산 담당 직원이 6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인력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속도감 있는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빗썸 사태에 대한 정식 검사 절차에 착수했다. 당국은 일단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빗썸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나섰고, 사흘 후 검사 체제로 전환했다. 금감원의 정식 검사는 위법·부당 행위를 전제로 제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는 고강도 감독 절차다.
현재 빗썸 등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가상자산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거래 내역을 즉시 반영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빗썸은 내부 장부에 기록된 수량과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하루 1회, 거래 다음 날에 대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업비트는 5분 단위로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을 상시 대조하는 ‘준비자산 증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에서 비트코인이 오지급된 구체적인 경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개 수준이다. 10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된 배경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당국은 빗썸의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실무자 1명의 클릭만으로 대규모 비트코인 지급이 가능했다면, 내부 승인 절차나 통제 장치에 구조적 허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장부상 물량과 실제 보유 물량(잔액)을 대조하는 모니터링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향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제도 보완 과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빗썸 사태를 전담해 조사할 금감원 인력이 부족해 검사에 속도가 붙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 가상자산감독국 인원은 20명이고, 빗썸 사태를 맡은 가상자산검사팀은 팀장 포함 6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검사국과 보험검사국은 인원이 각각 80명을 웃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가상자산 감독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빗썸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한 이유를 묻자 “담당 인원이 20명도 되지 않고, 그마저도 상당수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작업에 투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정해진 정원 내에서 인력을 운용해야 한다. 조직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감독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2단계 입법이 본격화되면 전문 인력 확충이 불가피하다”며 “외부 전문가 영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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