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0일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 18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TF는 현역 군인과 국정원 직원 등 4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일반이적 혐의를 추가했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정보사와 국정원, 피의자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보사 소속 소령과 대위, 일반 부대 소속 대위, 국정원 8급 직원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들은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무인기를 날린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 업체에서 ‘대북전담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한 김모씨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소 두 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다. TF는 지난달 이들 3명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정보사는 오씨를 정보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협조자’로 포섭해 공작용 언론사를 운영하게 했다고 국회 비공개 보고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는 오씨 측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입건된 국정원 직원은 오씨와의 금전 거래 정황이 포착된 인물이다. 국정원은 오씨와 해당 직원과의 관계에 대해 “대학 동아리 선후배 사이”라면서 기관 차원에서 의혹에 관여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TF가 정보사와 국정원 직원을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들의 활동과 무인기 침투 의혹과의 연관성이 포착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피의자들에게 일반이적죄가 추가로 적용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반이적죄는 군사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공여했을 때 성립하며, 형량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TF는 이들의 혐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일반이적죄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이유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 인근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은 무인기를 북한에 날린 것뿐 아니라 무인기로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무인기에 카메라를 달았다고도 주장했다.
조민아 이찬희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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