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대전시의회에서 10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안이 의결됐다.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앞서 주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촉구안이지만 시의회 결의만으로는 주민투표를 강제할 수 없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 기준을 담은 기본법 제정 등 요구 사항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명 가운데 찬성 16표, 반대 2표가 나오며 결의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 등 3명은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의안에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통합의 기본 정신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며 주민투표로 시민의 뜻을 확인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대전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주민투표를 요구한 응답자가 67.8%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통합처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소모적 갈등을 조장하려는 정략적 의도에 불과하다고 받아쳤다. 이들은 “시민의 뜻을 빙자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회, 각 당대표 및 국무총리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다만 시의회 요구대로 주민투표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지자체장 요청, 행안부 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로 주민투표를 대체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경남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여론조사 후 의회가 그 결과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자고 제안했다. 올해 지방선거가 아닌 2028년 총선 때 행정통합을 하면 부산·경남이 20년 이상 뒤처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날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등 행정통합을 위한 3대 핵심 요구사항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부산·경남과 대전·충남 광역자치단체장의 공동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대전·부산=전희진 윤일선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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