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지역에 잔금·등기까지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인 5월 9일까지 체결된 매매 계약에 적용된다. 서울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21개 구, 경기는 12개 지역(과천, 광명, 하남, 의왕,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이다. 다만 10·15 대책 이전부터 토허구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4개월만 잔금·등기를 유예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토허구역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실거주 의무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며 중과 유예 보완책을 밝혔다. 토허구역은 매매 허가 시점부터 잔금 지급과 실거주에 이르기까지 이행 기간이 4개월이다. 정부는 당초 유예 기간을 3개월로 예고했으나,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현재 6~45%인 양도세 기본세율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 포인트 높아진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확실하게 종료된다. ‘아마’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마’는 없다. ‘아마’(라고) 하지 말라”는 질책을 듣기도 했다.
다주택자가 팔려는 토허구역 내 주택에 세입자가 사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예외 규정도 신설한다. 계약 만기 시점에는 입주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보통 (임대 기간은) 2년이니 최대 2년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했다”며 “실거주 예외 규정도 무주택자가 살 때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매수자 실거주 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추가 2년)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12일 발표할 시행령 개정안에서 예외 규정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거래 족쇄’ 완화 움직임에 시장 반응은 ‘반신반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매도가 급했던 분들은 (유예로) 한숨 돌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조금씩 풀어주는 형태가 이어지면 결국엔 ‘시장이 이기지 않겠느냐’는 심리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최고위과정 책임교수는 “세입자가 매수할 경우 세금을 낮춰주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이누리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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