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단계에서부터 지역 의무복무를 전제로 학생을 선발해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곳에 의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역의사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32개 의과대학에 2027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지원 자격은 해당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제한된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생활비 등이 전액 지원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학 교육을 거쳐 본격적으로 지역의사가 배출되는 시점은 2033년으로 예상된다. 지역의사 전형 출신은 졸업 후 정부가 지정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복무 지역 내에서 필수과목 수련을 받을 경우에만 해당 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된다. 필수과가 아닌 과목의 전문의 수련 기간은 절반만 인정되며 다른 지역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을 경우 해당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면허정지 처분이 3회 이상 누적되면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
정부는 대학의 지역의사전형을 통해 배출되는 ‘복무형’ 지역의사 외에 이들이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공백을 줄이기 위한 ‘계약형’ 지역의사 제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전문의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정부는 현재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0년 의무복무 이후에도 의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주여건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격차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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