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 집에 최소 5개월 이상 걸려 있었던 점이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의 배경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김 여사가 아닌 오빠 김씨가 그림을 내내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 9일 해당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10일 국민일보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김씨 자택의 거실 벽면에 이 화백 그림이 걸려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3장을 확보해 촬영일시·위치정보 등을 확인했다. 각 사진은 2024년 11월 28일 오전 10시42분과 12월 24일 오후 8시11분, 지난해 4월 2일 오후 3시3분에 촬영됐다. 김 전 검사 측은 속성값이 포함된 사진들을 지난달 14일과 30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7월 25일 김씨의 장모 한모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화백 그림 등을 확보했다. 김씨는 압수수색 직전이었던 7월 16일 자신의 처형 노모씨에게 이 화백 그림을 전달했고, 노씨는 이를 한씨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씨가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했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청탁 등을 목적으로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가 아닌 김씨에게 그림을 전달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특검 추정과 달리 이 화백 그림이 김진우의 주거지에 최소 2024년 11월 28일부터 2025년 4월 2일까지 실제로 걸려 있었다는 사실은 객관적 증거(사진)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특검의 수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7월 16일 이 화백 그림을 장모 한씨 집에 옮겨 보관한 정황, 김 전 검사 측이 이 화백 그림을 구해준 강모씨 등에게 ‘송파 김사장(김진우)이 구매한 것으로 하자’고 회유한 정황 등은 입증됐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진우에게 그림을 교부해 그가 그림을 계속 보유하는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정황이 되지 못한다”며 “그림이 김건희에게 제공된 점에 대한 특검의 증명이 실패한 경우”라고 판시했다.
구자창 윤준식 성윤수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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