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주 방미해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비관세 장벽 논의 지연을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논의 지연을 두고 “내 책임도 있다”면서도 “자꾸 진척이 안 되면 ‘감정 없이’ 관세를 높여서 무역 적자를 개선하고자 하니 이해해 달라”고 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조 장관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그리어 대표가) ‘대미 투자는 합의 이후 진척이 느리고, 양국 간 비관세 장벽을 줄여나가기 위해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면서 “자꾸 진척이 안 되면 ‘감정 없이’ 관세를 높여서 무역적자를 개선하고자 하니 이해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그리어 대표와 조우했다.
이어 조 장관은 “저는 (그리어 대표에게) ‘그건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논쟁을 한참 했는데 (그가) 표를 하나 꺼내 보여줬다.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나라와의 무역 적자 현황이었다”며 “그걸 보여주면서 자기로선 이 모든 나라와 비관세 장벽을 비롯한 통상 교섭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데 한국도 그런 점을 이해하고 비관세 장벽 문제 협의에 빨리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관세·안보 분야를 아우르는 조인트팩트시트(JFS)에 합의하면서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JFS에는 농산물 교역 절차 효율화, 디지털 서비스 장벽 해소, 미국산 자동차 수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이 언급됐는데, 양국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한 정부 소식통은 “JFS 문안에 있는 문구들은 미국이 그동안 계속 요청해 온 것들”이라며 미국 내에서 비관세 장벽 분야는 관세만큼 중요한 통상 이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개최 예정이었던 FTA 공동위는 돌연 취소됐고,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가 자신은 여러 무역적자국과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연되는 건)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며 “그러니 한국이 좀 빨리 응해 달라는 이야기였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의 발언을 미뤄보면 미 측은 비관세 장벽 이슈에서 한국이 기대만큼 양보하지 않아 공동위 지연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4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는 등 특위 구성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에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성훈·박수영 의원, 정무위원회 강민국·강명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승규·박상웅 의원이 특위에 합류했다. 여당은 아직 위원 구성을 논의 중이다. 앞서 여야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6명으로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최예슬 송경모 최수진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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