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의 ‘유령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 사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법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규제 강화 방향에 특히 관심이 쏠린다. 업계는 관리·감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2단계법 쟁점 사안인 ‘대주주 지분 제한’은 “빗썸 사태와 무관하다”며 경계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빗썸 사태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정보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때 강력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잘못 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봤다. 그는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거래소의) 인허가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과 금융당국의 2단계법 논의에서도 빗썸 사태에 따른 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 재차 거론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만큼 거래소의 위상·책임을 고려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블록체인연구소장)는 “이번 오지급 사태는 대주주 지분이 많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내부 통제가 제대로 안 된 탓이므로 지분 제한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오히려 대주주의 강한 권한 때문에 빗썸이 빠른 사과와 보상안 발표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분이 여러 곳으로 쪼개져 있으면 각종 절차로 동의를 얻어서 움직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은 오지급한 비트코인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은행권 ‘착오 송급’과 유사해 빗썸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원장도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트코인을 편취한 이용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대법원은 2021년 12월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약 14억원을 본인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했다 기소된 사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가상자산은 법률상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형법 적용 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다만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 변화를 고려하면 판례가 바뀔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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