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9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을 확정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도 속도를 내며 반대파 축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무더기로 사퇴해도 당 지도체제(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로 꾸리지 않도록 규정을 바꿔 ‘장동혁 체제’ 공고화 작업도 병행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의 징계안(탈당 권고)이 의결 없이 보고사항으로 마무리됐다. 제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히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도 윤리위를 도구로 한 계파 갈등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 “중앙윤리위가 서울시당을 흔드는데 대표의 뜻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당권파가 장악한 중앙윤리위가 지난 6일 자신에 대한 징계 심사에 착수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배 의원은 통화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자고 하는 고언이 결국 대표를 위한 것이기도 한데 그 얘기가 불편하셨느냐’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윤리위는 독립기구’라는 기존 입장 외엔 대꾸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극한의 대치 국면으로 정치는 사라지고 법적 판단만 구하는 ‘정치의 사법화’ 흐름이 정당 내부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배 의원이 위원장인 서울시당 산하의 윤리위 역시 ‘윤어게인’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적 해결보다는 당내 사법기구인 윤리위로 당헌·당규에 따라 엄격히 심판하겠다는 모습이 만연해지고 있다”며 “밖으로는 법정, 안으로는 윤리위로 가면서 당 안팎에서 정치의 공간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도 “정당의 근간인 시·도당까지도 정치의 사법화로 물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비대위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 시 비대위 전환을 규정하고 있다. 신동욱 김민수 양향자 김재원 우재준 등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우 위원을 제외한 4명이 6·3 지방선거·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비대위 전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이형민 정우진 최수진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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