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3개 지역 행정통합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는 대규모 권한 이양과 항구적 재정 지원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앞다퉈 비판했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 내부에선 “지방이 그 정도 권한을 가질 역량이 되느냐”며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지역 통합특별법 입법 공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은 “허울뿐인 통합은 안 된다”며 통합특별시에 대규모 재정 및 인허가권 등 권한 이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정한 지방균형 성장을 하려면 인공지능(AI)·에너지·농수산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인허가권 이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 부여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내용이 담긴 통합특별법 특례안에 대해 정부가 상당수 ‘불수용’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중앙정부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행정안전부를 향해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넘기겠다, 재정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도 “행정통합이 재정과 권한 사무 이양이 담긴 특례조항들을 그대로 갖고 갈 수 있는지 참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의가 단시간 내 조정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크다. 지역별로 상이한 현안 때문에 특례조항의 내용도 각기 다르다. 특례 조정 과정에서 지역별 형평성도 맞춰야 한다. 대구·경북의 경우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미적용 등 특례조항이 지역사회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재정 권한 이양 방법에 대해서도 이견이 첨예하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일부 통합특별법상 재정 자립을 위해 양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게 될 경우 오히려 지역 간 세수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며 특별교부세 형식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 실무진 사이에선 “졸속 추진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통합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두고 지역에서 과감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자체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하느냐”고 우려했다.
다른 정책위 관계자는 “지금도 지자체장에 대해 사무 감사를 할 수 없는 구조인데, 막대한 권한을 이양했을 경우 누가 견제할 수 있느냐. 2~3개월 내 논의되는 과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웅희 이형민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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