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은 1946년 공포된 일본 헌법을 일컫는다.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일본이 연합군최고사령부(GHQ) 통치 중 ‘일본제국헌법’(구헌법)을 대체한 새 헌법이다. 당시 GHQ는 온천이 유명한 시즈오카현의 호텔 누마즈클럽에서 헌법 초안을 만들어 일본정부에 전달했다. 이를 가다듬어 히로히토 천왕이 발의하고 양원(중의원·귀족원)이 동의해 개헌이 이뤄졌다.
특징은 전쟁포기 명문화다. ‘일본 국민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9조1항),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9조2항)가 핵심이다. 평화 3원칙인 ‘전쟁포기’ ‘전력포기’ ‘교전권 부인’을 명시해 평화헌법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특히 이 조항은 헌법의 가장 앞자리에 있다. 전문은 항구적 평화와 전쟁재발 방지를 결의한 것이고, 1장(1~8조)은 형식적 존재인 천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내각, 사법부의 구성과 권한을 정한 4~6장(41~82조)은 물론이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3장(10~40조)보다 먼저 내세워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담았다.
그러나 그 정신은 얼마 가지 못했다. 6·25전쟁이 터지자 미군은 일본에 주둔한 24보병사단을 낙동강전선에 투입했다. ‘전력포기’를 선언했지만 현실은 군사력 공백을 메울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7만5000명 규모의 국가경찰예비대(NPK)를 창설했고, 1952년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직접 관할하는 국가안전청에 지휘를 맡겼다. 군사력 세계 7위인 자위대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군대는 없지만 ‘무력’은 있고, 교전권은 없지만 ‘전투권’은 있다는 게 평화헌법에 대한 일본정부의 해석이다. 심지어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군사행동에 참여한다는 ‘집단 자위권’을 공식화하고 헌법 9조를 바꿔 ‘전쟁가능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아베노선 계승을 천명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드디어 중의원의 압도적 다수를 확보했다. 말뿐인 평화헌법마저 공중분해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고승욱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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