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란 것이 있다. 2011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의료 민영화 우려 등으로 지난 14년간 수많은 논란 끝에 폐기와 재발의가 반복돼 왔다. 22대 국회에서도 4건의 법안 발의가 있었다.
법안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의 중요성은 지금과 같은 산업구조의 대전환기에서 최적의 정책 경로를 만들어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던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은 중국 등 경쟁국의 급성장으로 글로벌 공급능력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으며, 기술력 역시 빠른 속도로 추월당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은 과거와 같이 부족한 국내 수요를 해외 수요로 보충함으로써 생산 확대 및 이를 통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실현이라는 성장전략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 우리 경제의 골디락스를 위한 정책 항로는 이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에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 여정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국회는 이번만큼은 서둘러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내 서비스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책은 매우 미흡하다. 서비스산업이 물류·운송·금융 등 제조업을 보조하는 산업으로만 인식돼 산업정책의 후순위에 머물러 왔다. 정책에 대한 접근방식 역시 산업 육성보다는 관리에 가까웠다. 정부 부처별로 의료·교육·금융·콘텐츠·플랫폼 등으로 쪼개서 관할하다 보니 각 부처는 기존 제도의 안정성과 위험 관리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서비스산업은 ‘성장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구조는 융복합 서비스와 신산업을 제도적으로 수용할 통로를 더욱 좁혔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법률플랫폼 ‘로톡’, 세무환급 서비스 ‘삼쩜삼’ 등 새로운 서비스는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지 못한 채 갈등과 분쟁을 겪었다. 이처럼 신산업이 제도적으로 안착되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긴 호흡하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는 제조업에 86% 이상 집중된 반면 서비스 분야는 12%에 그친다. 미국의 서비스업 R&D 비중이 40%를 넘는 것과 대비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마련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다.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체계가 마련돼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서비스산업 정책을 중장기 전략 아래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안은 제조업에 비해 불리했던 조세·금융, R&D,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해외 진출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건강한 서비스산업 생태계 구축을 촉진한다. 서비스산업이 ‘아이디어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자본이 축적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기구 설치 규정도 있어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갈등 해결로 서비스산업의 혁신이 촉진된다.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의 확산으로 청년들의 취업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국회는 그 표적지를 향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는 방아쇠를 과감히 당겨야만 한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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