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 곧 안보이자 국력인 시대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전방위적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국가전략기술의 발원지는 결국 기업의 연구 현장이다. 1981년 단 46개로 시작해 대한민국 산업화의 엔진 역할을 해온 기업부설연구소가 40여년의 세월을 지나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지난 1일 본격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단순히 행정적 지원을 명문화한 것을 넘어 민간 연구개발(R&D)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축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자 ‘기술 강국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꾸준히 증가하다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혜택만을 누리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일부 기업으로 인해 신뢰성이 훼손되는 문제도 있어 이러한 과제에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법령을 통해 ‘양적 확산’에서 ‘질적 고도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 단순히 연구소 숫자를 늘리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부정행위 방지와 현장조사 체계 정비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다. 이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연구하는 기업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 실효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장치다.
이번 단일법 체계로의 전환을 계기로 삼아 기업부설연구소는 단순한 기업 내부의 연구부서를 넘어 국가 혁신의 핵심 기반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분야의 기술 공백이 전체 산업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는 작금의 글로벌 상황에서 핵심 요소 기술과 대체기술 확보를 통해 공급망 안전성과 기술자립을 강화하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개발의 경쟁력은 숙련된 기업연구자에게서 나온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연구자의 전문성이 축적되고 자긍심이 연구성과로 실현되는 인재양성 플랫폼으로서 확장되어야 한다. 연구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은 연구자의 자긍심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기업의 연구역량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9월 7일 ‘기술개발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격상하여 개최한다.
또한 대학·연구기관과 산학연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연구성과가 실제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제품과 서비스를 구현하는 마지막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이와 같이 신기술 축적과 산업전환, 인력 양성과 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 혁신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끊임없는 기술 창출과 축적된 기술로 지속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는 대한민국 대도약, 대전환의 중심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음을 확신한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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