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높은 인기로 단독 과반을 훌쩍 넘는 압승을 거둬 ‘1강 체제’를 굳혔다. 연립여당 의석까지 합칠 경우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과 ‘적극 재정’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NHK는 이날 오후 8시 공개한 출구조사 결과에서 “자민당이 274~328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과대로라면 총선 전 198석인 자민당 의석수는 단독 과반(233석)을 넘어 모든 상임위원회마다 위원장직을 독식하고 위원을 과반수로 채울 수 있는 ‘절대 안정 다수’(261석)까지 확보하게 된다. 최대치에 근접하면 단독으로 개헌안 발의도 가능한 요건(310석·재적의원 3분의 2 이상)도 충족한다. 연립여당의 한축인 일본유신회는 기존 34석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28~38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NHK 개표 결과 자민당은 이날 오후 9시 55분 239석으로 과반을 넘겼다. NHK는 오후 11시 전 “자민당과 유신회 여당 합산 310석 확보가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이날 일본 곳곳에 폭설이 쏟아졌지만 투표율은 2024년 10월 총선보다 약 2% 포인트 높은 55%를 상회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는 오는 18일 전후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국회에서 무난하게 총리로 재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내각 출범 직전 연정을 수립하면서 개헌에 합의한 상태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에 대한 영구적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이 명시돼 있다.
다만 개헌 과정에는 난관이 존재한다. 개헌을 위해서는 하원인 중의원은 물론 참의원(상원)에서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끌어내야 한다. 전체 248석인 참의원에서 자민당(101석)·유신회(19석) 합산 의석수는 120석으로 절반에 못 미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7년 총선에서 개헌안 발의선을 넘는 313석을 확보하며 2020년 개헌을 모색했지만, 당시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신중한 태도와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강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다카이치 총리에게도 개헌은 최대의 정치적 목표”라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장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안을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일 니가타현 유세에선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긍지를 주고 실력을 가진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개헌 추진 과정에서 동아시아 안보도 요동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같은 보수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후지TV에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 “동맹국과 주변국의 이해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내각에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으로 명명된 확장 재정 정책도 자민당의 압승으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 경우 엔화 약세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7일 선거운동을 시작한 뒤 재정 정책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투자’를 370회로 가장 많이 언급했고 ‘적극 재정’도 113차례나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2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