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주요 현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마이웨이’식 결정에 강한 불쾌감을 토로하면서 당청 관계가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등 사안에서 청와대와 궤도를 달리하며 당청 파열음을 노출했다. 청와대는 특히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변호인을 민주당이 특검 후보로 올린 것에 대해 “황당하다”며 질책성 반응까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정청래 대표의 일방적 합당 추진 발표로 시작된 반청(반정청래)계 세력화가 청와대의 불편한 기류와 맞물리며 당청 관계가 중대 변곡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한다. 반청계 의원들 사이에선 지도부 사퇴론도 띄울 분위기다. 정 대표는 간접적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파장은 확산일로다.
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2차 특검으로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검찰 출신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민주당 결정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2023년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이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어떻게 여당이 ‘김성태 변호인’을 추천할 수 있느냐.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며 “이력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면 검증 실패이고, 알고도 추천했다면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참모는 “전 변호사 추천이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지도부 전반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청 간 이상기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합당 등 현안에서도 누적돼 왔다. 민주당은 지난주 검찰개혁 관련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공소청의 예외적 보완수사권 도입’을 거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보완수사권 문제는 올해 하반기에 논의하기로 한 주제다. 굳이 이 시점에 민감한 사안을 꺼내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등 검찰개혁 후속 조직 개편 문제를 다루고 보완수사권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시 논의키로 합의한 로드맵이 무산됐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당이 청와대보다 훨씬 더 강성 입장을 취하면서 이 대통령을 덜 개혁적인 인물로 보이게 한다는 불만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합당 논의가 수렁에 빠진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노기가 엿보인다. 정 대표가 지도부와 상의 없이 돌연 추진하면서 당내는 물론 범여권에서까지 분열을 일으켰다는 불만이다.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 5000을 넘은 날 발표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여기에 합당 문제를 이 대통령과 사전 교감했느냐를 두고도 섣불리 대응해 논란을 자초했다. 민주당 내분이 커지자 혁신당은 교착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리며 합당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상황이다. 이 탓에 청와대에선 “이 대통령이 대표 시절부터 준비한 혁신당 통합 구상이 물 건너갔다. 유쾌할 게 없는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입법 상황을 두고도 비판이 터져나왔다.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나란히 국회의 민생·정책 입법 지연을 비판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 역시 대미투자특별법과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등을 예로 들면서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강성 개혁법안에만 매진하면서 국정 지원은 뒷전으로 미뤘다는 불만으로 해석된다.
2차 특검 인선 파장이 확대되자 당 지도부는 검증 실패라며 로키 대응에 나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정청래 지도부’가 사면초가에 내몰리며 출범 반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다. 당내에선 전 변호사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은 물론 친청(친정청래)계 지도부 전체에 대한 성토 움직임이 감지된다. 친명(친이재명)계 이건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 변호사 추천은) 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자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라며 이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최고위원인 저도 몰랐는데 어떻게 당정청 원팀인가”라고 비판했다.
당 내부에서는 반청계 지도부가 이번 사안을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 책임론과 묶어 정 대표 거취 문제까지 거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정 대표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합당 추진을 강행한다면 사퇴 요구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조만간 입장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파장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는 심야 최고위를 열었지만 친청·반청 지도부 간 이견을 재확인했다. 당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합당에 관한 당 입장을 확정키로 했다. 특검 추천 논란에 대해선 이 최고위원이 9일 최고위에서 인선 경위를 설명하고 유감을 표할 예정이다.
김혜원 최승욱 송경모 윤예솔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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