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10일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연 700~800명 수준의 증원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자칫 ‘제2의 의·정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리는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정심은 지난 6일 6차 회의에서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의 최종 범위를 4262~4800명으로 좁혔다. 하한선인 4262명은 4차 회의에서 결정된 최솟값 2530명보다 1732명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 등에서 배출될 인원 600명을 제외하기로 한 만큼 3662~4200명이 비서울권 32개 의대에 배분될 전망이다. 이를 5년간 균등 배분하면 연간 700~800명 수준이다. 다만 복지부는 교육 역량 한계 등을 고려해 상한선을 별도로 설정할 계획이어서 실제 증원 수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방침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많은 의대에서 분반조차 못 하고 합반을 할 만큼 강의실과 실습 인프라가 부족한데 이런 교육 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채 정원만 더 늘리겠다는 건 제대로 된 의사를 길러낼 수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또 “보정심은 의료계 의견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며 “결정 내용에 따라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일 회의 결과에도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지난달 31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증원 추진을 ‘국가적 재앙’으로 규정하며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대회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참석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증원 인력이 모두 지역의사제에 투입되는 등 지역의료 강화라는 명분이 뚜렷한 데다 전 정부 때보다 증원 규모도 작아 의사들이 2024년 때처럼 집단행동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년6개월간 의료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도 복귀한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거리로 나서긴 부담스러워 결집력이 약화됐다는 내부 평가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는 지역 보건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필수과제”라며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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