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율 인하 필요성을 부각하려 부실 통계를 인용한 건 부끄러운 일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부유층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라며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보고서를 끌어왔다. 보고서에는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잠정치)으로 급증했고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여기에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보고서(The Henley Private Wealth Migration Report)는 지난해 6월 공개됐는데 곧바로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영국 조세정책 분석기관인 TPA는 보고서 속 숫자들의 끝자리가 0이나 5로 끝나는 경우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점, 전 세계 백만장자와 고액 자산가 비율이 수년간 거의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데이터를 실제 분석한 뉴월드웰스라는 곳은 사실상 1인 기업에 가깝고 이들이 자산가들의 이동을 추적한 방법이 SNS상 직장 위치 변경이었다며 “이민 상품을 팔기 위한 마케팅용 팸플릿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한상의 자료에 대해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공개 질타한 배경이다. 곧이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해당 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경제단체 보고서를 두고 대통령, 부총리, 장관이 모두 나서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건 그간 보지 못한 풍경이다.
상공회의소법에 근거한 법정 경제단체인 대한상의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산업부 장관은 대한상의 업무와 회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동시에 상공업계 권익을 대변하고 관련 정책을 정부에 자문·건의하는 역할도 한다. 근거가 불분명한 통계를 인용해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은 비판받고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정부 감사까지 받을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다른 경제단체의 정책 제안 기능까지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대한상의가 자료에서 제안한 건 현재 10년인 상속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는 등 납부방식을 개선하자는 것이었다. 상속세율 인하 대신 납부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납세자의 실질 부담을 줄이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상속세는 1999년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0억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50%로 상향 조정한 뒤 27년째 이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사이 물가와 주택가격 등이 상승하면서 과세대상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12배 이상,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율은 0.29%에서 2.14%로 증가했다. 과거 초부유층을 겨냥했던 세금이 이제는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대한상의 진단이다. 국회에는 상속세 공제대상과 한도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 주도로 여럿 제출돼 있다. 대한상의는 상속세 개편에 관한 국회 입법 논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일종의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가짜뉴스 책임을 따지느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논의까지 묻힐 필요는 없지 않은가.
권지혜 산업1부 차장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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