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싼 나라로 돈을 옮겨 세금을 적게 내는 글로벌 기업들, 이제 못 하게 막겠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이런 취지에서 만든 국제 규칙이다. 다국적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돈을 벌든 최소한 일정 수준(15%)의 세금은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세율이 낮은 나라에 회사를 세워 세금을 줄이는 편법을 막기 위해 주요국들이 함께 만든 장치다. 한국과 유럽, 일본 등은 이미 202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최저한세가 도입된 배경에는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다 보니 다국적 기업들은 세금이 가장 낮은 국가로 본사나 이익을 옮겨 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 과정에서 실제 공장이 들어서고 고용이 창출된 국가에는 세수가 제대로 남지 않는 문제가 반복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이런 세금 쇼핑을 막고,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최소한의 세금은 어디서든 공평하게 매기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최근 이 규칙을 일부 비껴갈 수 있는 예외 통로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이 예외 규정의 혜택을 보게 되면서 형평성 우려가 수면 위로 떠 오르는 상황이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45개국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존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각국이 운영 중인 ‘자체 최저한세 제도’를 일정 조건 아래 함께 인정해주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미 글로벌최저한세를 시행 중인 한국 등 주요국은 이번 개편으로 실제 세금 부과 방식에 변화가 생기게 됐다.
개편안에는 ‘한 나라의 세금 제도가 글로벌 기준과 비슷하면 다른 나라가 추가로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원칙이 담겨 있다. 쉽게 말해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한 기업에 대해 충분히 세금을 걷고 있다면, 다른 나라가 모자란 세금을 대신 걷지 않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이런 구조였다. 다국적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돈을 벌었는데 자회사가 있는 나라에서 낸 세금이 15%보다 낮으면 다른 나라가 그 부족분을 대신 걷을 수 있었다. 한 미국 기업이 한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기업이 한국에서 낸 세금이 15%에 못 미칠 경우, 부족한 세금은 미국이나 해당 기업이 진출한 다른 국가가 대신 과세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본사가 있는 나라가 ‘예외 인정’을 받으면 이런 추가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현재 이 예외 요건을 충족한 나라가 사실상 미국뿐이라는 점이다. 그 결과 미국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추가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국제 공통 규칙이라는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국가별로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 셈이다.
OECD는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이 예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다만 미국처럼 자국 기업의 해외 소득에 대해 일정 수준의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체계를 갖추고, 외국에서 낸 세금을 본국 세금과 연계해 조정하는 제도를 마련한 나라가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경근 태평양 국제조세투자센터장은 “이번 개편은 미국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제도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개편과 관련해 제도를 다시 손볼 필요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국은 글로벌최저한세를 그대로 도입한 국가라 미국처럼 빠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미 한국에는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다. 올해부터 시행한 ‘국내최저한세’(QDMTT) 제도가 좋은 예다. 이 제도를 통해 한국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 자회사의 세율이 15%보다 낮을 경우 부족한 세금을 정부가 직접 부과할 수 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단기적으로는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도 있다. 해외 투자 과정에서 받는 세액공제 중 일부가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정됐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장을 지으면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명목상 세율이 15% 밑으로 떨어져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의 첨단제조 세액공제는 세금 감면이 아니라 납부한 세금에 준하는 혜택으로 계산되도록 구조가 바뀌었다. 그 결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최저한세로 인해 추가 세금을 낼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제도가 단순해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여부는 단순히 세율이 15%를 넘는지 여부만 따지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본사가 있는 나라의 규칙, 자회사가 있는 나라의 추가 과세 제도 도입 여부, 세액공제 방식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과거에는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여부만 확인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각국이 어떤 방식으로 자체 최저한세를 운영하는지, 예외 제도가 적용되는지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특히 미국·유럽·아시아 등에 동시 진출해 있는 기업일수록 국가별 규칙 차이로 인한 세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최근 보고서에서 “형식적인 중복 과세 위험은 줄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관리해야 할 요소가 더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7년부터 적용되는 ‘간이 실효세율 제도’는 국가별 매출, 비용, 실제 납부 세액을 매년 따로 계산해야 해 기업의 회계·세무 관리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다. 한 해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복잡한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글로벌 기업들은 상시적인 세무 점검 체계를 갖출 수밖에 없게 됐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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