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그동안 반대해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해주기로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페이스 메이커’를 강조한 만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첫 단추로 인도적 사업에 대한 빗장을 풀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러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제안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도 워싱턴에서 간담회를 갖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이라는 한·미 공동 목표를 견지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한 방안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간담회에서 대북 이슈와 관련해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새로운 진전’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며 “북·미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자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성격의 지원이라고 해도 15개 회원국 전원 합의에 따른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인도적 지원 물자가 군사적 용도 등에 전용될 수 있다며 제재 면제에 반대해 왔다. 미국이 인도적 지원 사업에 한해 제재 면제를 공식적으로 승인해줄 경우 영양제, 의료 장비, 수질 정화 장치 등의 물품을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부르며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올 4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회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에 한해서라도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경우 얼어붙은 남북·북미 관계 해빙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여전히 북·미, 남북 대화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 회동에서는 관세와 핵잠수함 등 한·미 통상 및 안보 현안도 논의됐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에 한국이 고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관세 문제와 관련해 미국 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국 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이동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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