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은 ‘수사관’으로 일원화해 전문수사관과 사법수사관으로 이원화된 정부안을 변경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당론을 이번 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 허용 필요성을 밝혔던 보완수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 취지가 흔들린다는 강성 지지층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 수석은 “피해자가 미진한 수사로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공소청 수장 명칭은 ‘공소청장’으로 하되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의 정리된 안이 나온 만큼 이제부터 당정 협의를 진행하며 최종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안한 중수청의 이원화(전문수사관-수사사법관)된 수사 인력 구조는 ‘수사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대형 참사와 공무원 및 선거범죄 3개는 중수청 수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이버범죄의 경우도 국가 기반시설 공격 및 첨단 기술 범죄로만 대상을 한정한다. 민주당은 중수청장 자격을 ‘15년 이상 수사기관 경력을 갖거나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와 별도로 공소청 인력 감축과 법왜곡죄 입법, 독립적 감찰 제도 도입을 추가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보완수사권도 없는 공소청에 인력을 줄 이유가 없다”며 “중수청의 수사 범위도 더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원 한웅희 이동환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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