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가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에 난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가 맞물리며 매수 수요가 제한돼 집을 팔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거래가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대 중인 주택 거래 차질 우려까지 커지자 정부는 다음 주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다.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엑스(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대해 잔금·등기 기한을 3~6개월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보완 조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토허구역의 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 환경이 꼽힌다. 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이후에는 일정 기간 내 잔금을 치르고 2년간 실거주도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실거주 목적의 매수만 가능한 데다 대출 규제까지 겹쳐 실제 구매 여력이 있는 수요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거래 환경 전반의 경색은 당분간 불가피하고, 다주택자의 매도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실수요자조차 집을 사고 싶어도 쉽게 매수에 나서기 어렵다”며 “결국 집을 내놔도 사줄 사람이 없어 거래가 쉽게 성사되기 힘든 환경”이라고 말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기본 2년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더해 최대 4년 거주가 보장된다. 임대차 기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어 매수인의 즉시 실거주 의무와 충돌하는 구조다.
시장에서는 벌써 임차인과의 협의를 전제로 한 매도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최근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급해서라도 매도를 추진하려는 상담이 늘고 있다”며 “매수자가 나타나면 세입자에게 5000만원가량을 주고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거확약서를 받는 방안을 저울질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재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 토허제 적용 지역이라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은 무조건적 권리가 아니고 집주인 본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누리 김윤 기자, 정진영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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