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정교유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교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천지와 통일교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반대한다. 민법 개정안 대신 사이비 종교 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규제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박승렬 목사)는 5일 정치권의 민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고 “행정관청의 자의적 법 집행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법인의 위법성과 책임을 판단하는 일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목사)도 “종교를 법으로 규제하는 시도는 그 의도가 어떻든 종교자유,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일부 사례를 근거로 종교 전반을 일반화해 규제하려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교총 한기총 NCCK 세 연합기관이 한목소리를 내는 건 드문 일이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수단이 미비하다”며 “주무관청이 위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감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설립허가 취소 사유 구체화, 주무관청 조사 권한 명문화, 반사회적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귀속 제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전했다. 이른바 ‘정교유착 방지 법안’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우암의 박기준 변호사는 “결탁이나 공익 등 추상적인 표현이 법안에 담겼는데, 그 판단을 주무관청이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행정기관이 법원에 설립허가 취소를 청구하고 취소 여부는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필요에 따라 주무관청이 법인의 사무소 등에 출입해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압수수색 수준의 권한을 행정기관에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은 “민법은 개인 간 권리와 자유의사를 정하는 법이라 그 적용 범위가 넓은데, 행정기관이 이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민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며 “민법에 이를 적시한다는 건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교계는 사이비 단체의 해악을 막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피해 접수와 조사 절차를 독립적인 기구가 담당하는 방향의 법 제정을 모색하고 있다.
임보혁 김동규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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