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배경에는 구체적인 대미 투자 행동을 요구하는 미국과 국회의 입법 정체 사이에 끼인 정부의 한계가 지목된다. 한국 관료들이 실효성 있는 협상 카드 없이 협상에 나선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미국 측은 우리 정부에 언제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인 답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그들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한국 관료들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절차적 상황만 반복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선명하다. 대미 투자 시기나 규모, 투자 분야 등 실질적인 투자 계획을 하루빨리 달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한국이 무역 협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딱 집어 문제 삼은 것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정부가 지난해 11월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법이다. 정부 입장에선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이 법이 제정되어야 다음 단계인 대미 투자로 넘어갈 수 있다. 미국도 입법부인 한국 국회가 투자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의사결정 구조나 절차를 감안하지 않고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과 기타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재인상하는 조치에 착수했다.
미국의 엄포는 한국 국회를 정조준했지만 정작 대응은 정부가 나섰다. 입법 권한이 없는 이들이 총 한 자루 없이 전쟁에 나선 셈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9~30일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동했다. 김 장관이나 여 본부장은 현재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뒀다. 하지만 결과는 빈손이었다.
지난 3일 미국으로 급파된 조현 외교부 장관도 출국길에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설득이 출국의 핵심 목표인데,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4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이후 같은 해 2·3분기에만 총 4조6352억원의 손실을 봤다. 업계에선 대미투자특별법이 제때 국회를 통과했다면, 최소한 미국과 상호 관세 완화 협상의 실마리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의 늑장 대응이 외교·통상 리스크를 기업 비용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협상의 키를 쥔 국회의 발빠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입법) 일정을 줘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법 통과 전이라도 원전·조선 등 투자 스케줄을 좀 발표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이누리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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