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고공 여론전이 사실상 정권 명운을 건 배수진 성격으로 급변하고 있다. 대통령이 전면에서 연일 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문제는 정권의 성패를 가를 핵심 어젠다로까지 부상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승부수가 통할 정치·경제적 여건은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고 평가했다. 증시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정책 전면에 등장한 상황에서 정책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국론 분열 등 정권 차원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엑스(X)에 세입자를 둔 다주택자는 집을 시장에 내놓기 어렵다는 취지의 언론사 사설을 공유하며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한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 조치와 관련한 우려에 직접 응대하며 온라인 여론전을 이어간 건 벌써 열흘째다.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자·투기’ 집단으로, 그 외 국민은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집단으로 나눠 정책적 배려를 달리하겠다고 말한 것이 특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선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며 공급 위주의 정책 필요성을 역설했었다. 진보 정권마다 동원했던 다양한 억제 정책이 시장의 ‘부동산 신화’ 심리를 깨지 못하고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경험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값은 지지층 균열과 정권 위기의 발단으로 각인되며 진보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인식됐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이 대통령이 결국 최전방에 나서서 매일 SNS와 공개석상 발언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전면전을 펼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이번에 또 (부동산 정책을) 했더니 또 안 되더라’ 이러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 동안 국정을 이끌 수가 없다”며 부동산 문제가 국정의 승부처임을 표면화했다. 여권 관계자는 “집값 안정은 이재명정부의 최대 과제로 인식돼 버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잇따른 부동산 언급은 시장 참여자의 심리부터 돌려놓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의 핵심은 ‘심리’다. 정말 팔아야 이득이라고 인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원맨 플레이’에는 정국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 고가 강남 아파트 다주택자 인구는 상대적 소수고 외곽 인구는 다수이기에 ‘갈라치기’를 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했고, 국민의힘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선이란 ‘중간평가’에서도 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부자와 오피니언 리더의 비판을 받더라도 다수 국민은 정권을 지지해 표 잃을 정도는 아니라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선(6월 3일)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등 주요 기점을 고려한 사전 정지작업이란 평가도 있다. 박 평론가는 “부동산은 지선이 끝나면 타이밍을 놓친다”며 “광역단체장들이 집값을 올리려 각종 공약을 쏟아낼 텐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다주택자를 빌미 삼아 세수 확보에 나선 이 대통령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세금 상승 전 ‘먼저 팔라’는 경고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면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종부세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경우 이 문제는 고스란히 정권 최대 리스크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동산은 정책 집중도가 높은 사안”이라며 “수차례 공언에도 가격이 상승할 경우 지지율이 하락하고 수도권 지방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대통령이 혼자 메시지를 던지는 데 그치고 정책이 체계적·전방위적으로 뒤따르지 못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 있다”며 “그 경우 부동산 문제가 번번이 정치 쟁점화되고 진영 논리가 확산돼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정치 논리로 비화돼 여야가 모두 부동산만 물고 늘어지는 본말전도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