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응급실 뺑뺑이’ 해법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구급대원이 이송할 병원을 일일이 찾는 대신 정부가 병원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충분한 수용 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병원에 환자를 사실상 강제로 떠넘기는 ‘응급실 던지기’에 가깝다고 비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광주·전북·전남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정 장관은 “호남은 의료자원이 충분치 않고 도서 산간의 지리적 제한이 있는 만큼 특수질환 이송체계가 세밀하게 운영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등이 적절히 운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광주시·전북도·전남도와 지역 소방본부, 지역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이 참석했다.
정 장관의 이날 호남 방문을 두고 응급실 뺑뺑이 해소 시범사업 점검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 응급의료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급대가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돌리지 않아도 중증 환자를 곧바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오는 5월까지 전라권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증 환자의 경우 구급대원 대신 정부가 운영하는 광역상황실이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한 뒤 치료 병원을 지정하고, 수용이 어려우면 사전에 정한 우선 수용 병원으로 이송하는 방침이다. 생명이 위독하지 않은 환자는 병원의 수용 능력을 사전 확인하는 절차 없이 구급대가 직접 이송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정부가 사실상 이송 병원을 강제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응급실 뺑뺑이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조차 정부가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시범사업의 성패를 어떻게 판단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짚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논의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다 보니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의료계에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의료계는 특히 응급의료진을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병원이 수용 능력을 초과해 환자를 받아 제때 치료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책임이 온전히 의료진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 응급실 미수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유경진 기자 ys85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