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이재명정부가 ‘세금’을 광범위한 정책 카드로 꺼내 들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을 확정하는 등 연일 ‘강공’ 모드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에겐 국내 증시 유인책으로 양도세를 면세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당근’으로 내걸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내 증시 육성, 원·달러 환율 진정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례적으로 세금이 전방위에서 등장하는 흐름이 포착된다.
4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관련 세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 시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등을 제공하는 세법 개정 진행도 예고돼 있다. 연초부터 굵직한 세법 개정 안건이 쏟아지며 세제 당국은 ‘연중무휴’로 돌아가고 있다. 연초는 통상 세제실이 전년도 세법·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여름에 발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러나 올해는 임시국회부터 입법 시간표가 바쁘게 돌아가면서 세제 개편이 상시 이벤트가 된 형국이다.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관련 세법 개정안이 스타트를 끊는다. 해외 주식을 팔고 원화 환전 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 입법이다. RIA 신설 방안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70원 안팎을 오가던 지난해 말 고환율 국면에 등장했다. 달러 유입을 늘려 환율을 낮추는 데 세제 정책이 동원된 것이다.
국내 주식 활성화에도 세금이 전면에 등장했다. 재경부가 연초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는 기존에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주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더 잘게 쪼개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국내 주식·펀드와 올해 새로 도입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BDC에 투자하면 기존 ISA보다 세금 감면 폭을 넓히는 ‘국민성장 ISA’를 새로 만든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층(19~34세)을 대상으로 한 ‘청년형 ISA’도 신설한다. ISA 계좌를 형태만 바꿔 세 가지로 늘린 것이다.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1인당 누적 3000만원인 코스닥 벤처 펀드 소득 공제 액수를 연간 2000만원으로 이달 안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근만 있는 건 아니다. 정부의 ‘다주택 투기 근절’ 의지와 맞물려 부동산 세금 규제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에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력한 정책 수단’을 시사하면서 보유세(재산·종합부동산세) 강화는 사실상 시기의 문제가 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취임 이후 6·27 대책(대출 규제)과 9·7 대책 및 1·29 대책(공급 확대)을 잇달아 쏟아낸 만큼 사실상 남은 것은 세제 카드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는 시장과 맞대결을 벌이는 선봉에 선 양상이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전후해 매물이 늘고 호가가 낮아지는 안정세가 나타난다면 ‘세금 강공’은 잠시 잦아들 수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진다면 보유세 강화 카드가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세제 정책이 조세 확보 수단을 넘어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는 ‘최후의 카드’가 된 셈이다.
세금이 정부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등장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 평가는 엇갈린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특정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서 세금 정책을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며 “부동산에 고인 자금을 국내 증시로 이동하게 만드는 큰 흐름도 정책적 재량 범위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자본시장의 향방을 따라가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세수 정책이 작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제 전체나 개별 주체를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세금이 활용될수록 조세 효율성이나 단순성 등 기본적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이 자꾸 등장한다는 건 결국 세금 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걸 시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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