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는 민간인 A씨가 국군정보사령부로부터 받은 활동비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민감 정보를 전달한 대가로 알려졌다. 정보사는 활동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4월 북한 정보를 전달하는 온라인 매체 2곳을 창설한 뒤 정기적으로 정보사 요원과 접촉해 외국인 유학생 정보를 전달했다. 정보사는 활동비 명목으로 매체당 50만원씩 월 100만원을 6개월 이상 지급했다고 한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외국인 중 친북 성향을 보이거나 한국에 우호적인 인물을 파악해 전달했다. 국내 사안과 관련된 정보 수집은 아니었다”는 내용의 A씨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정보사에 전달한 자료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이름과 국적, 나이, 전공, 체류 목적 등 기본 인적사항이 메모 형태로 첨부됐다. 일부 문건에는 한국 정부 정책이나 한반도 안보 이슈에 대한 개인적 인식과 발언 내용이 포함됐다. 특정 사안에 대한 우호·비판 성향이나 교류 관계 등이 간략한 평가 문장 형태로 정리된 사례도 있었다. A씨는 정보사가 학교·사회단체·학술모임·언론 등 다양한 비공식 민간 경로를 통해 외국인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 정부에 대한 인식, 북한 관련 시각, 사회활동 성향 등을 살폈으며 한국학 전공자나 한반도 정세, 북한 동향에 관심을 둔 이들이 우선 관찰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보사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구체적인 정보 활동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TF는 A씨가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린 배경, 정보사의 지원금을 받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정보사가 대북 관련성이 없는 외국인의 정치 성향과 신상까지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면 논란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윤석열정부가 반국가 세력 대응을 강조하면서 해외 네트워크와 연계된 정보 동향에 관심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정보사가 민간인을 통해 대공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의 국내 활동 동향을 수집했다면 업무 범위와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위법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민간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며 정보 수집을 맡겼다면 법적 의무가 없는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며 “업무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 외부에서 사찰로 비칠 여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