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5~64세의 고령자 고용률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로 고령자 고용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논의할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4일 정부의 고령자 경제활동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 고용률은 70.5%로 전년도 69.9%보다 소폭 상승했다.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70%를 돌파한 것이다. 고령자 고용률은 55~64세 전체 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율이다. 2007년 이후 60% 수준을 보이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72.0%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취업자 수에 더해 구직 의사가 있어 일을 찾고 있는 실업자를 포함한 수치다. 반대로 고령자 실업률은 2022년 2.2%, 2023년 2.1%, 2024년 2.4%, 2025년 2.1%로 2%대에 머물렀다. 그만큼 일하거나 일하려는 고령자가 많다는 의미다.
일하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법정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재 관련 논의는 중단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한 뒤 지난해 입법을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인 올해 6월 말까지로 논의를 미뤄둔 상태다.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노사정이 모두 공감하지만 방식에선 이견이 크다. 노동계는 연금수급연령에 맞춰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로 상향할 것을 주장한다. 경영계는 획일적 정년연장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만큼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계속고용 방식을 택할 수 있는 ‘정년 후 재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정년연장이 기업들의 청년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는 법정 정년연장 완성 시점을 2036년, 2039년, 2041년으로 설정해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65세가 되기 전 정년을 맞이할 사람들을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하는 3개 안을 제시했지만, 이 또한 노사의 동의를 얻지 못해 추진이 중단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정 시점에 하겠다는 걸 목표로 두기보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도록 지원 사업 등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황민혁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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