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당원주권주의 열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나갔고 국민의힘이 뒤따른다. 민주당 사정과 국민의힘 사정은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외형의 당원주권주의다.
정권교체가 세 번이면 선진국이라는데 우리는 이미 다섯 번의 정권교체를 경험했다. 여기에 10년 만의 정권교체, 5년 만의 정권교체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3년 만의 정권교체까지 있었으니 정치문화로는 손꼽히는 선진국이다. 거대 양당 공히 100만 당원 시대도 열렸으니 당원권 강화도 어느 정도 시대적 요구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례적인 과감성과 속도에는 관심이 간다. 계파 없이 거의 당원의 힘만으로 성장한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 대의원 대 권리당원 비율을 60대 1에서 20대 1로 바꾸는 수준에 그쳤다. 당대표 경선룰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바꾼다는 지적을 무시할 수 없어서였다.
민주당의 대부분 선거는 2002년 도입된 국민참여경선이 근간이다. 왜 당내 선거에 일반 국민 참여를 포함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지 그 배경에는 선거의 유불리라는 공통점이 있다. 첫 정권교체로 1997년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6석에 그치며 한나라당(6석)과 비겼다. 2000년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133석, 새천년민주당 115석으로 여소야대로 밀린다. 고작 1.53% 포인트 차이의 대선 승리, 팽팽한 지선, 총선 패배가 이어지자 국민참여경선이 고안됐다. 도무지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으로 동진할 방법이 없고, 각 후보 개인 경쟁력도 떨어지는 만큼 민심을 조기 반영하고 국민적 이벤트로 키우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 결과 2002년 국민참여경선으로 믿기 어려운 노무현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후 국민참여경선은 민주당 선거전략에서 불변의 한 축을 차지했다. 그러나 첫 정치인 팬덤 친노가 친문, 개딸 등으로 분화·조직화하면서 당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단의 장치가 세 차례나 발동하면서 조직화한 팬덤에 대한 정치인 의존도가 높아졌고, 적극적인 당원 수도 늘어났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당심→민심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선거 전략이 성공했다. 국민의 비호감이 크더라도 당심으로 이미지를 쇄신해 선거에서 승리하는 공식이다. 거대 양당에서 추앙받는 유튜버들이 대표적으로 이미지 쇄신을 도맡았다.
그러면 왜 지금 민주당은 이토록 과감하게 1인1표제를 시행하려 하는 걸까. 일차적으론 국민의힘의 부진이다. 보수 상태를 보니 앞으로 몇 년간은 선거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는 자신감이 자리 잡았다. 이재명정부 집권 1년도 안 됐으니 반감이 있더라도 크게 흔들리진 않겠다는 판단도 있다. 민주당의 한 원로는 “지금은 여러 선거에서 이기고 있으니 당원 주권 강화 요구가 나오는 것”이라며 “선거에서 패하기 시작한다면 그땐 다시 대의원이나 국민 참여 비율을 늘리자는 안을 들고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원권을 급작스럽게 확대하면 필연적으로 민심과의 괴리가 생긴다. 지금은 그 괴리를 무시해도 될 만큼 우세한 지형이라는 게 정청래호의 판단이다. 반대로 불리한 정치 지형 속에서 ‘나라도 살자’는 생각에 강성 당원에 호소하려는 게 국민의힘의 당원권 강화 카드다. 당원권 강화가 필연적이라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선거의 승패가 되겠다. 민주당의 이번 1인1표제가 차기 전당대회를 위한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이후 선거에서 패배의 원인으로 작동한다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당원 주권 강화 자체야 아무 죄가 없다.
강준구 정치부장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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