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 소송하자니 美 눈치 보이고… ‘위법’ 이어도 100% 환급 불투명

“트럼프 관세 판결에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회의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 위법이라 해도 100% 환급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지난달 2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주관 ‘미국 관세 소송 경과 및 대응 전략 설명회’에서 만난 A사 관계자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소송 판결을 앞두고 여전히 명확한 회사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미리 환급 소송을 제기하는 건 비용이 들고 소송을 해도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며 “수시로 바뀌는 관세 정책에 판결 이슈까지 더해져 사업 계획 수립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가 적법한지 따지는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대미 수출 비중이 큰 국내 기업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애초 미국 현지 언론과 로펌은 지난달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유력 선고일이었던 지난달 9일을 포함해 1월 일정에는 관세 사건이 포함되지 않았다. 미 대법원은 사건을 공개하지 않고 선고 기일만 공지하는데 현재 가장 빠른 선고 날짜는 오는 20일이다.

전문가들은 1월 판결 예측이 빗나가면서 판결 시점을 더욱 예상하기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미국은 망한다”며 공개적으로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고, 미국이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를 아예 연말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마약 불법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뒤이어 4월부터는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무역 상대국에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런 조치의 근거가 된 법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에게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미국의 무역적자와 마약 문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사태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다.


상호관세 부과 직후 미국 내 12개 주 정부와 중소기업들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의 판단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유지하면 미국은 그간 부여한 관세를 모두 토해내거나 대규모 환급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다면 관세를 앞세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소송의 쟁점은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인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한다는 해석에 근거해 관세 조치를 시행했다. 반면 하급심은 관세 같은 ‘과세 행위’는 헌법상 의회의 권한이며,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봤다.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건 권력 분립 원칙과 의회의 조세 입법권 침해라는 논리다.

미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은 6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5일 관세 소송의 첫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는 관세 부과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상호관세를 대체할 다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무역법 제301조,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법 제338조 등 다른 법률 근거를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상호관세와 별개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적용중인 품목관세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우선 ‘관세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언한다.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 등에 따르면 관세액이 최종 확정되는 정산 시점이 지나기 전에는 수입신고서를 수정하는 것만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정산 이후에는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이의제기를 거쳐야 하고, 불복 시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등 사법적으로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IEEPA 관세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부과됐다. 첫 관세 정산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우선 관세 환급 대상이 맞는지 점검하고, 정산 전에 환급이 가능한 수입신고 건부터 관세 납부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산이 완료됐다면 이의제기만으로 환급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CIT 제소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에선 환급 권리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기업이 1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대법원이 소송 제기 기업들로만 제한해 환급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다만 판결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소송을 하면 미국 정부 눈 밖에 날 수 있다’는 우려도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 B사 관계자는 “일단 선제 대응보다는 판결 결과를 기다릴 생각”이라며 “관세라는 새로운 무역 장벽보다 통상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 로드맵을 그리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고충”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4일부터 기존 관세 상담 창구인 ‘관세 대응 119’를 ‘무역 대응 119’로 확대 개편하고 기존 서비스에 더해 관세 환급 관련 신규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 이 법안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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