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한국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설립된 이래 국내 디지털 자산거래시장은 신산업시장이 통상 그렇듯이 제도적인 통제와 보호를 거의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 자생적으로 성장해 왔다. 최근 금융 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준비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대주주 소유제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검토 취지는 주로 공공성, 중립성, 투명성, 책임성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직된 소유규제 도입은 명분 면에서도 사유재산권 침해에 관한 논란을 피할 수 없는데, 사실 명분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디지털 자산 및 이 경쟁 시장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해 영리하게 셈해야 할 규제의 실익이다.
첫째, 디지털 자산거래소에는 독점적 지위가 주어지지 않는데 소유를 분산할 실익이 뚜렷하지 않다. 디지털 자산거래소는 국내에서 인허가된 사업자만 해도 17개 이상이고, 글로벌하게 한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법외거래소는 훨씬 많은 경쟁 시장이다. 둘째, 글로벌 경쟁의 관점에서 소유규제 도입은 외국인 투자 등의 장애물로 작동한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는 이런 규제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국경 없는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글로벌 자본이 ‘한국’에 더 투자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지는 못할망정 강제적 소유규제를, 그것도 갑자기 도입한다면 외국자본의 관심은 한국의 디지털 자산거래소에서 더욱 멀리 떠날 것이며 제때 자본 성장을 하지 못한 한국의 거래소는 결국 거대 글로벌거래소와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 셋째, 소유지분이 분산되면 책임성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소유를 분산한다는 뜻은 지배력 분산과 동시에 책임을 분산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자산은 아직도 기술적으로 성장 중인 분야여서 해킹 등 제3자의 공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강한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법적 책임을 넘어 여러 경영적 요소를 고려한 대승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용자에게 더 후한 보상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그 외에도 현재 법령상 소유규제가 존재하는 공기업, 은행, 증권거래소 등과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특성이 유사하다고 보긴 어렵다. 디지털 자산거래소는 사기업이고, 이미 은행보다 훨씬 높은 지급준비율 규제를 받고 있으며, 증권거래와 같은 단일 중개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며 훨씬 더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빠르게 해 나가야 하는 업을 수행하는데, 이런 기존의 규제 대상업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을 경우 오히려 업의 수행능력과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 지금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소유지분 분산으로 얻을 이익을 말하는 단어들은 어쩔 수 없이 꽤 추상적으로 들린다. 그 이유는 소유지분 규제가 ‘없어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이 규제 도입 시 현실적 불이익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꽤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김정민 법무법인 위온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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