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포럼] 5극3특, 서울과 수도권 역할이 중요한 이유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초광역권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는 통합권역에 대해 특별시 부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우선 고려, 연간 최대 5조원 등 대폭적인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이는 국토 공간 다극화로 국가 전체의 성장 엔진을 다각화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5극3특 전략은 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 등의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성장 축으로 생활권·경제권을 초광역 단위로 재편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 3% 이상을 달성하는 목표도 제시됐다.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도 행정통합과 5극3특 전략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5극3특 추진 전략은 권역 단위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과거 지자체 단위의 균형발전 정책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5극에 수도권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서울과 수도권은 협력의 필요성만 언급될 뿐, 참여 방식과 수행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초광역 협력이라는 원칙은 존재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전제로 한 실행 설계는 여전히 공백에 가깝다. 5극3특에 수도권이 왜 들어가 있으며, 국가 경제에 핵심을 담당하는 서울과 수도권은 5극3특 전략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

도시는 결코 고립된 섬으로 존재할 수 없다. 주변 지역과 끊임없이 교류하는 관계망 속에서 진화한다. 많은 기업이 본사와 연구개발(R&D) 기능은 수도권에 두고, 생산과 실증은 비수도권에서 수행한다. 수도권이 비수도권 기업의 가장 큰 시장이 되기도 하고, 비수도권 대학의 R&D 기능 또한 수도권 대학과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초광역권 전략은 서울 및 수도권과의 연계보다는 독자적인 성장 생태계 구축에 무게 중심이 있다. 지방의 자생적 성장 기반 조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 전국이 수도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토 차원의 산업적 분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수도권을 배제한 전략은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5극3특 전략에서는 비수도권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고도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AX의 핵심 요소인 혁신 인재, 기술, 연구 인프라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비수도권 초광역권의 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이러한 지식기반 자산의 적극적 활용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은 기술적 제약을 줄이고, 수도권은 실증 지역과 수요처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명확한 파트너로 설정하지 않은 채 비수도권 내부의 자원만으로 성장 엔진을 형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국가균형성장전략은 수도권의 R&D 기능과 비수도권의 생산 기반이 긴밀히 협업하는 ‘연계 투자’ 모델이나 수도권-비수도권 기업 간 상생 프로젝트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이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 이런 기능적 연계가 형성될 때 비수도권 초광역권 산업이 빠르게 고도화될 수 있고, 젊은 인재가 선호하는 혁신 일자리가 비수도권에도 조기에 만들어질 수 있다. 그 결과 비수도권 거점 도심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가 복합된 압축 공간에 대한 수요가 형성될 수 있다.

수도권과의 경쟁을 통해 핵심 자본과 기술이 비수도권에 제때 수혈되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국가 전체의 하향 평준화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별 지자체 단위에 갇힌 공약이나 특구 유치 경쟁이 반복된다면 초광역적 협력의 가치는 약화될 수 있다. 5극3특 구호가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의 혁신 자원이 지역의 산업생태계로 연결되는 실질적 ‘관계 인프라’ 구축 전략으로 진화돼야 한다.

그동안 추진했던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실적은 저조하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등 국가의 정치적 헤드쿼터는 옮길 수 있을지 몰라도 기업의 헤드쿼터는 정치적으로 옮기기 어렵다. 지역 간 기능적 차이와 그에 따른 불균형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성장하는 ‘플러스섬(Plus-sum)’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국가균형성장의 본질이어야 한다. 비수도권의 성장을 위해서도 서울과 수도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하에서 서울과 수도권이 빠진 5극3특은 반쪽짜리 균형성장이다.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의 지름길이다.

우명제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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