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하지 말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쳐다보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가 “이번이 아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의제로 다룬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세력 엄단 및 부동산 가격 안정에 정권의 명운을 건 듯 작정하고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아마’가 아니고,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4년을 유예한 게 아니고 1년씩 3년을 유예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진짜 끝이야, 진짜 끝이야 이러면 누가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가 “그래서 아마 타성이 붙은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마’ 하지 말라니까요”라고 말을 끊었다. 웃는 표정이었던 이 대통령 낯빛도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정책을 잘 따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봤다는 느낌이 들고, 안 따르고 버티고 힘써서 바꾸는 데 영향을 줘 득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느냐”고 질책했다. 또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존재가 됐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지 ‘아마’, ‘0.1%’ 이런 것 절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등에서 정부 내 다주택자가 먼저 집을 팔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선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 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느냐”며 “이번에 또 안된다고 하면 남은 4년 몇 개월 국정을 이끌 수 없다. 반드시 이번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집행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청와대 다주택 보유자들은 주택 처분에 나섰다.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도 용인 아파트, 김상호 춘추관장은 서울 강남 다세대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4일 1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는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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