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칼럼] 설탕만 문제일까?

1970년대 국민학교 시절 점심시간은 전쟁이었다. 담임 선생님은 도시락 검사를 했고, 흰쌀밥이 철퇴의 대상이었다. 검사 직전 아이들끼리 보리밥과 쌀밥을 십시일반 교환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보리밥 밑에 쌀밥을 까는 ‘2층 밥’도 유행했다. 발각되면 체벌은 기본이었고, 부모를 불러놓고 훈계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는 1960~70년대 박정희정부가 쌀 소비를 억제한다며 밀어붙인 ‘혼·분식 장려 운동’의 한 풍경이다.

정부는 ‘무미일(無米日)’을 정해 식당에서 쌀밥 판매까지 금지했고, 신고 포상금까지 걸었다. 설렁탕 등에는 일정 비율 당면이나 소면을 섞도록 했는데, 지금도 설렁탕, 갈비탕에 소면이 나오는 건 그 흔적이다. 쌀로 만든 술도 금지품목이었다. 그래서 증류식 전통주는 사라지고 고구마나 카사바 등으로 만든 희석식 소주가 유행했다. 국민학교 5~6학년 실과 과목 교사용 지도서에는 “흰쌀 편식은 체질을 산성화하고 판단력과 지능을 떨어뜨린다”는 과장되고 왜곡된 설명까지 실렸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베이비붐으로 인한 인구 급증 속에서 쌀 공급 부족이 가격 불안을 키웠고,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수출 주도 산업화 전략이 쌀값 상승과 임금 인상 압력에 흔들릴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이 운동은 통일벼 보급과 함께 70년대말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미국 원조로 밀려들어온 밀가루 음식은 한국인의 입맛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반세기 동안 라면과 빵, 햄버거와 피자는 ‘부식’이 아니라 사실상의 주식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 제일제당 등 밀가루 가공과 유통을 맡았던 기업들이 지금도 재벌로 건재한 현실은, 혼·분식 정책이 국민 식습관을 넘어 산업 구조까지 함께 바꿔놓았음을 보여준다. 지금은 오히려 쌀 소비 감소를 걱정해 정부가 다시 소비 캠페인에 나설 정도다. 국가가 단일 목표를 앞세워 밥상에 개입했을 때 어떤 장기적 부작용이 남는지를 일깨운다.

이 기억이 떠오른 건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든 ‘설탕 부담금’ 신설 제안 때문이다. 비만과 당뇨라는 어려운 보건 문제를 앞에 두고, 설탕을 표적으로 삼아 가격 신호로 소비를 바꾸겠다는 발상은 쌀을 건강의 주범으로 지목했던 혼·분식 장려 정책과 구조적으로 닮아 보인다. 혼·분식 정책이 남긴 밀가루 음식 중심 식단이 오늘날 비만과 당뇨의 한 축인데도, 정책의 화살은 설탕 하나로 좁혀지고 있어서다.

비만과 당뇨는 설탕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고 포도당 덩어리인 정제 탄수화물과 초가공식품,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설탕에 부담금을 얹으면 설탕이 빠진 자리를 더 심각한 인슐린 저항성을 야기하는 액상과당이나 인공감미료가 채울 수 있다. 스테비아나 수크랄로스를 주사해 억지로 낸 단맛으로 계절 과일에서 사철 과일로 변신한 사과와 딸기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설탕 부담금은 결국 ‘설탕’이라는 이름이 붙은 가장 단순한 대상만을 표적으로 한 탁상정책으로 비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형태의 당 섭취를 구조화할 위험을 안게 된다. 해외 사례에서도 설탕세는 음료 속 설탕 함량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비만과 당뇨 같은 건강 지표의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담배 부담금은 설탕 부담금의 미래를 미리 보여준다. 가격을 올려 금연을 장려하고 걷힌 돈을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에 쓰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흡연자 건강 보호보다 재정의 다른 구멍을 메우는 데 쓰였다는 불신이 가시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콜라에 고과당 콘시럽(HFCS) 대신 설탕을 써서 농가를 살리자고 했다. 한국은 설탕을 줄이자며 부담금을 말하고, 미국은 설탕을 쓰자며 농정을 말한다. 서로 다른 선택처럼 보이지만, 국민 보건정책이 언제든 정치의 언어로 변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닮았다.

정부가 진정 비만·당뇨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생각이 있다면 설탕뿐 아니라 당질 식품의 영향을 먼저 심층 분석하는 게 순서다. 그런 다음 식품 표시 강화, 학교·급식 개선, 저소득층 건강 접근성 보완, 생활환경과 운동 여건 개선을 아우르는 종합 청사진이 필요하다. 이런 로드맵 없이 과거처럼 특정 식품만 악마화해 부담금부터 꺼내 들면, 논쟁은 세금이냐 부담금이냐의 진영 싸움으로 흐르고 국민들 혈당만 더 올려놓을 뿐이다.

이동훈 논설위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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