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민생범죄 수사에, 경찰은 권력형 비리 수사에 집중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과거 검찰이 고위공직자·기업범죄 등 굵직한 특별수사를 도맡고 경찰은 서민들에게 파급효과가 큰 일반 형사사건을 전담하던 모습과 180도 달라진 풍경이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앞두고 양대 수사기관이 각자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사활을 건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서민경제 교란사범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나 부장검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슈가(설탕)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될 정도로 식료품 물가가 매우 불안정했다”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개월간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에 대한 담합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민생과 직결된 소비품목 관련 담합 사건으로 공개 브리핑에 나선 건 사실상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설탕·전기·밀가루 담합 사건을 차례로 수사해 기업 수뇌부 6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52명을 재판에 넘겼고, 담합 규모는 9조94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나 부장검사는 “앞으로도 국민 경제를 위협하는 각종 민생 침해 사범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달라진 가운데 경찰은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김병기·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고, 그밖에 이목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태스크포스(TF) 등을 잇따라 띄우고 명운을 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주요 사건의 특수본과 합동수사본부, TF 등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400여명에 달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특수본에 109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됐고 쿠팡 수사 전담 TF(94명),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69명), 무안 여객기 참사 군경 합동조사단(48명) 등이 그 뒤를 잇는다.
경찰은 최근 주 단위로 수사 TF를 꾸리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12일 북한에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TF를 27명 규모로 출범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지시 이틀 만이었다. 정부가 2024년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한 직후인 지난달 26일에는 가덕도 사건 TF가 출범했다. 인천 색동원 성폭력 의혹을 수사하는 특수단도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산하에 지난달 31일 꾸려졌다. 서울청 쿠팡 수사 전담 TF는 약 한 달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검·경이 서로 위치를 교대해 맞대결을 펼치는 배경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이 아직 ‘완성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데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개혁의 목표가 아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고 발언한 대목을 상징적 장면으로 꼽는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개혁의 ‘디테일’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읽혔다”고 했다.
검찰이 담합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이 대통령의 지난해 9월 식품업계 담합·독점 행위에 대해 “고삐를 놔주면 담합, 독점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고 강경 대응 메시지를 낸 시점과 맞물린다. 이 대통령은 “조선시대에 매점매석이 있으면 잡아서 사형시키고 그랬다”고 엄포를 놨다.
이 시기 설탕 가격 담합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같은 해 10월 한국전력공사 입찰 담합 사건, 12월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밀가루 시장 교란 혐의로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6곳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법인 6곳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 담합 규모는 5조9913억원으로 추산됐다.
설탕업체들 중에서는 CJ제일제당·삼양사를 상대로 구속 기소 2명을 포함해 13명(법인 2곳)을 기소했다. 전력업체 중에서는 효성·현대·LS 등 10곳을 대상으로 20명(법인 6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담합 규모는 각각 3조2715억원, 6776억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연쇄적인 수사조직 출범은 검찰청 폐지,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역량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 간부는 “국수본과 서울청에서 주요 수사의 ‘키’를 어떻게든 잡으려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눈에 띄는 성과는 아직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최근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수사에서 핵심 인물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더디게 이뤄지면서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경찰 특수수사의 부피가 커지면서 민생 사건 수사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선에 민생 치안 관련 수사 공백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주요 수사에 동원되는 인력은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에 있는 직접 수사 부서 소속으로, 민생 치안 대응력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구자창 조민아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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