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2배 넘게 늘렸지만 재학대 비율은 되레 늘어 정부 목표치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이 사후조치에 무게를 두고 있어 재학대를 사전에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일 발간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 예산은 2020년 267억1200만원에서 2024년 546억9900만원으로 약 2.05배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재학대 비율은 11.9%에서 15.9%로 오히려 늘었다. 이는 정부가 2020년 내놓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치(7.7%)의 배가 넘는 수준이다.
학대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정서학대가 전체 아동학대에서 차지한 비중은 2020년 28.3%에서 2024년 46.8%까지 높아졌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 2개 이상 발생한 중복학대의 경우 2024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24.4%를 차지해 신체학대(18.9%)보다 높았다.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데도 재학대가 늘어나는 것을 두고 사후조치 중심의 정책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많다. 일례로 지난달 15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경우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사 권한을 규정하고,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 특별위원회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선점을 도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또한 아이가 숨진 뒤 작동하는 장치여서 사전예방이나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법·예산 개편이 뒤따르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2020년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이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사례 및 사후관리를 담당토록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보호자 협조 없이 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가해자가 보호자일 경우 학대 예방이 쉽지 않다. 아동복지법 협조 거부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이 정도 제재로는 실질적 협력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시설 대신 위탁가정 비율을 늘려 위탁부모 지원과 부모 교육 등을 통해 원가정 복귀 과정의 재학대 위험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사후조사만 강화하려는 것이 아닌 사망 사건의 제도적 원인을 분석해 예방 대응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취지”라며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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